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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발효될 때까지 검찰 수사 중단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에 황당할 뿐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

오미정 기자 | 입력 : 2017/11/24 [15:22]

강훈식 원내대변인, 2017. 11. 24. 오후 현안 브리핑

특수활동비 검찰수사까지 막아서겠다는 한국당의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에 국민은 분노한다

 

특수 활동비 문제와 관련한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특검법 발의는 전형적인 물 타기행보일 뿐이다.

 

도둑이 제 발 저려서라는 말이 상기되듯 이전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정쟁 시도일 따름이다.

 

더구나 특검법이 발효될 때까지 검찰 수사 중단을 촉구하겠다는 황당한 발상까지 내놓았다. 법 위에 존재하며 정치검찰을 양산했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기 고백일 뿐이다.

 

한국당의 의원들이 검찰에 출두하는 상황이면, 우선 적법한 수사에 협조하고, 나아가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자체조사에 나서는 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제1야당의 모습이다.

 

한국당은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펴기 전에 민의에 귀 기울이시기를 당부 드린다.

 

 

사회적 참사법안 통과는 국민안전에 대한 여야의 약속이다

 

오늘(24)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민안전을 도외시하지 않겠다는 국회의 다짐이다.

 

두 번 다시 사회구조적인 적폐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여야의 대국민 약속인 것이다.

 

이번 법안은 피해 가족들의 동의하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각 당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 3의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과 상심을 치유하고, 국민의 안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환영한다.

 

 

이진성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로 사법부 정상화의 닻이 올랐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환영한다.

 

역대 최장 기간인 297일째 공석이었던 헌재소장의 임명을 계기로 사법부 정상화의 닻이 올랐다.

 

이 후보자도 오랜 법관생활로 인한 전문성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당의 자가당착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

 

아직도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한 한국당의 자가당착에 국민은 실소를 금치 못한다.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가로 막았던 당사자로서 반성은커녕, ‘정부 흔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제발 가당찮은 주장을 멈추기 바란다. 오늘(24) 사회적 참사법안 수정안 공동발의에 불참한 한국당의 모습을 국민은 목도했다.

 

지금은 세월호의 진실을 찾고,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할 때이다.

 

유가족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유골 은폐 의혹에 대한 한국당의 행태에 제발 빠져라.”라는 유가족들의 엄중한 경고를 귀담아 듣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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