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정세균의원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11/23 [22:43]

정세균의원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법률안 대표발의

 

-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해 -

- 기술 혁신과 고용의 조화로운 균형 달성해야 -

 

▲ 정세균 의원     ©편집부

정세균 의원(국회의장, 종로구 무소속)이 지난 37일자리 창출형·민간주도형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향후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간의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디지털기반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와 맞물리면서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제도와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기반 산업의 출현이 저조하다. 현행 법령으로는 디지털기반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복잡하고 경직적인 규제 체계는 기술의 발전과 혁신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또한 디지털기반 산업이 본격 도입될 경우 많은 일자리가 인공지능·로봇 등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감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부족하여 디지털기반 산업의 수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학계·산업계·노동계 등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디지털기반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고, 기술 혁신과 고용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법은 디지털기반 산업의 발전 및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 환경의 조성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 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기반 기술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에 관한 기술과 전기통신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활용하여 상황을 인지·판단하거나 기계장치 등을 작동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디지털기반 산업이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애주기 전부 또는 일부에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디지털기반 기술 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디지털기반 기술을 개발·제조하여 디지털기반 산업 사업자에게 판매·설치·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디지털기반 산업 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디지털기반 산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신제품·서비스의 출현이 저조하다""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우려가 확산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법체계가 없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정 의장은 "외국의 경우 인공지능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한 입법 논의는 일부 진행된 바 있으나 4차 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입법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워 입법이 되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안은 정세균 의원을 비롯한 박홍근, 어기구, 윤호중, 조배숙, 정운천, 홍영표, 장병완, 김영진, 고용진, 이동섭, 정인화, 박남춘, 문미옥, 오영훈, 이원욱, 권칠승, 김정훈, 김경수, 김한정, 김영춘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 인데 하루빨리 체계적으로 자구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심의해 주길 기대해본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