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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은 살찌고 농민은 헐벗고', 변동예산 '8000억, 농업예산으로 식량산업 지켜내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7/11/16 [15:39]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농민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예산 감액분은 전액 농가소득 지원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종서 사무총장은 "우리 농민들은 촛불의힘으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 문재인정부 첫번째 예산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라고 말문을 연 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대선 공약에서 '농업인이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공약을 상기 시키고 "대한민국은 세계가 찬탄할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햇지만 그 이면에 농어민의 눈물과 희생이 함께 한다"던 문재인 후보의 연설을 되짚고, "이제 농어민의 헌신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촉구 목소리를 높였다.

 

▲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농업예산 지원 촉구하는 윤소하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 편집부

 

이에, 올해 2017년 산지 쌀값이 지난회기와 가격이 지속되면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당초 예산 1조 4.900억 원에서 6.900억 으로 줄어들게 되며, 이에따라 8.000억 원의 여윳돈이 생길 것을 예시하고 이 예산은 전액 농어민을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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