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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11/14 [15:14]

박덕흠 의원, ‘공직선거법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옥천군 도의원 제2선거구 구제법안 발의 -

- 인구수가 선거구 획정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불합리 -

- 읍 분할 / 평균값 산정 등 읍과 면의 지역대표성 모두 충족하는 방안 마 련 -

 

▲ 박덕흠 의원     ©편집부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도의원선거구 획정시 읍 일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읍면 인구합산 평균값이 하한을 충족하는 경우 그 면의 전부를 선거구로 인정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 2건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시·도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 기준으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를 참작하되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4:1(평균인구수의 상한 60% 편차)을 기준으로 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옥천군 제2선거구의 올해 10월말 기준 인구수는 22526명으로 선거구 법정 하한선보다 239명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 의원은 인구규모 상 2개의 도의원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현행 법규정 때문에 1개의 선거구만 구성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읍의 지역대표성과 면의 지역대표성을 모두 살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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