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들만의 개헌논의' 지양하고, 실질적 국민 기본권 논의 되어야

민중당, 성평등 개헌 촉구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7/11/14 [13:26]

민중당 여성-엄마당은 오늘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개헌'을 촉구했다.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는 "국회는 개헌특위와 자문우원회를 구성하여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국민들의 참여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성평등 헌법'은 혐오선동세력의 방해와 여론 몰아기기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기자회견을 여는 동기를 설명했다.

 

 

<성평등 개헌촉구 민중당 기자회견문_이화수 공동대표 낭독>
그동안 국회는 36인의 국회 개헌특위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국민들의 여론을 참고하기 위해 전국 순회토론회를 개최하였지만, 국민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전국 11개 지역에서 열린 국민대토론회는 평일 오후 2시에 열리고 선착순 200여 명만 입장할 수있었다. 국회의원과 전문가 토론이 전체 일정의 2/3가 넘는 2시간 이상 진행되고 질의 응답은 매우 제한돼 진정한 국민 의견 수렴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작 '국민'도 '토론'도 참기 힘든 국민대토론회였다.

 

게다가 토론회는 혐오선동세력의 방해와 여론 몰아가기로 변질되었다. 혐오선동세력은 지역토론회마다 '모든 국민은 YES/모든 사람은 NO", "양성평등은 YES/성평등은 NO"를 외치며 헌법정신을 후퇴시켰다. 헌법의 정신은 한 나라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누군가를 배제와 혐오의 논리로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성적 지향성은  찬성/반대 혹은 옹호/비난의 사안이 아니다. 몇몇 정치인들은 이러한 여론 왜곡과 혐오선동에 편승하여 혐오배제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적성한 보고서 일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여성 자문위원들이 제출한 제15조 성평등 조항은 성평등의 보장 영역을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로 명시하여 실질적 성평등 보장과 적극적 조치 규정을 담고 있느 포괄적인 내용이다. 이 내용이 공식 토론회 자료집에서 삭된 채 진행 되었고 지역발제자의 발언으로 대체하는 등 기만했다.

 

성평등은 시대의 흐름이고 미래 세대 가치를 담은 지향이다. 성평등 사회는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없는 세상이다. 누구든지 성벼르 종교,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이다. 성평등 사회는 민주주의 완성이다.

 

국민들은 촛불로 시작된 30여만의  30년만의 헌법개정이다. 헌버 개정이 또다시 혐오와 색깔 논쟁으로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가치와 다양한 이들의 공존과 평등을 기본으로 사회를 바꾸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번 개헌은 대통령 탄핵을 만들어낸 촛불혁명에서 이어진 것인 만큼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개헌이어야 할 것이다. 헌법 15조 신설로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자!

 

 

2017년 11월 14일 여성-엄마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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