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11/13 [17:48]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대한민국 국회     ©편집부

 

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시기에 늦기는 했지만 지난 119일 국회에서 국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주문내용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선제적 제도정비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원천기술 개발 지원 및 유관 분야 정책 조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법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 수는 18인으로 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8529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는 현재 미국의 ICT기업 주도 경제혁신, 독일의 제조업 주도 산업전략 등 세계 각국은 자국의 현실과 경쟁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명확한 목표와 대상이 없이 정보통신, 제조업, 농업, 인공지능 등 모든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스위스 UBS(Union Bank of Switzerland)의 주요 45개국 4차 산업혁명 적응력 순위에서 25위에 그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 모델 수립 및 관련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방안, 그리고 원활한 4차 산업혁명 진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유관 분야 정책 조정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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