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올림' 언론사 상대로 소 제기, 승소 이끌어 내

편집부 | 입력 : 2017/11/13 [10:36]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반올림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또다시 승소 판결이 나왔다.

 

▲ 반올림     ©편집부

 

법원은 지난 7월 ‘디지털 데일리’에 이어, 최근‘뉴데일리’에게도 1,000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반올림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반올림은, "법원은 이들 언론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반올림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자세를 취했다.

 

이번 반올림과 언론과의 법정다툼은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2015. 7. 23. 조정권고안을 발표하자, 삼성전자는 이 권고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2015. 9. 3. 자체 보상절차)를 강행하였고, 반올림은 그러한 삼성전자를 규탄하며 2015. 10. 7.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가 “삼성은 직업병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반올림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교섭 경위와 조정권고안 내용 등을 왜곡하고, 반올림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기사들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가한 것이다.

 

그동안 반올림은 악의적인 기사들에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였으나, 기사 내용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결국 반올림과 함께 하는 피해가족들까지 모욕하는 상황에 이르자, ‘언론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2016. 9.부터 언론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먼저, 기사 빈도나 내용 면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두 개 언론사(디지털데일리, 뉴데일리)를 대상으로 각각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주요 사실관계>

- 삼성전자가 2012. 11. 대화제의를 먼저 하여,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실무 교섭을 통해 교섭의제를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으로 정한 후 교섭을 시작함.

 

- 2014. 7. 말까지 총 4차례 교섭이 있었으나, 삼성은 “교섭에 참여하는 피해가족(8인)에 대한 보상 논의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이었고, 반올림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논의와 사과, 재발방지대책 논의도 함께 진행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그러던 중 교섭에 참여하던 피해가족 6인이 삼성 측 입장을 수용하기로 하고 ‘가족대책위’를 구성하여, 반올림과 별도로 교섭에 임하기로 함.

 

- 그 후 가족대책위가 ‘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자 삼성은 즉각 수용하였고, 반올림은 반대하였음. 그럼에도 삼성은 조정위원회 구성을 진행하였고, 그렇게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반올림에게 조정 절차 참여를 공식 요청하였음. 이에 반올림도 조정 참여를 결정함.

 

- 조정위원회는 5차례에 조정 기일 끝에 2015. 7. 23. 조정권고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은 삼성전자로부터 독립된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이 ‘보상’과 ‘재발방지대책’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


- 이에 대해 반올림은 “큰 틀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삼성은 공익법인에 의한 보상에 반대하며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함.


- 그 후 가족대책위와 삼성전자는 조정위원회에 2015. 9. 말을 1차 시한으로 조정절차 중단을 요청함.

 

- 그러던 중 삼성전자는 2015. 9. 3. 자체 보상위원회를 발족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보상의 전 과정을 총괄하도록 함.


- 반올림은 보상위원회 논의의 중단을 요구했으나 삼성이 계속 강행하자, 2015. 10. 7.부터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

 

- 조정위원회는 2016. 1. 12.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합의 사실을 발표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조정의 3의제 중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보상’, ‘사과’에 관해서는 논의가 보류되었다”는 점을 명시했지만, ...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