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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11/11 [00:34]

김정우 의원, 부담금관리 기본법개정안 발의

 

-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부담금으로 지정하여 통제 강화 -

 

 

▲ 김정우 의원     ©편집부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갑)119()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편입해 관리·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이 출범한 1999548억원에서 20172,921억원으로 18년간 5.3배에 이를 만큼 빠르게 증가해왔다. 감독분담금이 빠르게 늘다보니 전체 금융감독원 수입예산에서 감독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에는 41.4%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2017년에는 79.7%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 이 같은 감독분담금의 빠른 증가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최근 3년간(2015~2017) 평균 증가율이 13.6%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총예산 및 감독분담금 변화 추이

구분

1999

2014

2015

2016

2017

총예산(A)

1,325

2,817

3,069

3,256

3,666

감독분담금(B)

548

2,002

2,363

2,489

2,921

비중(B/A)

41.4%

71.1%

77.0%

76.4%

79.7%

*자료 : 감사원,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감사보고서(2017.9)

 

문제는 감독분담금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 주요 원인이 감독분담금에 대한 통제가 느슨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의 인건비와 복리성 경비가 빠르게 증가한데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도 지적한 내용이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의 각종 채용비리가 붉어져 전·현직 임직원이 수사를 받는 등 금융감독원의 기관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감독분담금은 실질적인 측면으로 보면,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데도, 아직까지 부담금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된다면, 감독분담금 요율 변경 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운영계획서 및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김정우 의원은 지난 10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의원은 그 동안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행사하며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특혜와 비리로 수사의 대상이 되는 등 많은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특히 최근에 알려진 자체 채용 및 시중은행 채용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비리사건들은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말하고, “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느슨한 통제만 받으며 기관의 필요에 따라 늘려왔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여 제대로 된 관리와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최인호, 금태섭, 김병관, 김영진, 김철민, 김영호, 이찬열, 김해영, 전혜숙, 이원욱, 박홍근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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