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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사 선급금으로 이자놀이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상황, 개선해야 한다

국민의당 국토교통위 일동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7/11/09 [11:27]

 오늘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정부의 재벌건설사의 선금 지급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정부는 공공건설사업 선금지급 실태파악 하고 재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 편집부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는 "국토관리청 산하 4개 현장만을 대상으로 샘플링하여 선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16~17년도 예산액 1.523억 원 중, 60% 가까운 872억원을 선금으로 받은 원청업자는 선금을 수령할 때 제출한 사용계획성 총 350억 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하겠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청업자가 실제로 중,소 하청기업에 지금한 돈은 92억 원으로  나머지 780억원은 직접 공사를 하지도 않는 대기업 재벌 건설사, 원청업자가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청업자는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선금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누그이 돈인가? 국민의 돈"이라고 말하고 "선금을 받은 대형 재벌 건설사들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는 반면에는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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