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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경실련이 뽑은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11/04 [23:05]

정동영 의원, 경실련이 뽑은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 경실련 정동영 의원, 후분양제, 공공택지 매각, 부영 특혜, 인천공항 헐값 매각 집중 제기” -

- “한국 사회 불평등의 뿌리 밝히고자 노력, 정부 입장 변화 끌 어낸 것 이 최대 수확” -

 

 

▲ 정동영 의원     ©편집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뽑은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인에 선정됐다.

 

경실련은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 공공택지 매각 금지, 부영 특혜, 인천공항 헐값 매각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정쟁국감 속 빛난 우수의원 20에 선정했다.

 

경실련은 시작부터 정쟁으로 인한 정회와 지연사태가 속출하고, 고성과 파행, 국감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2017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지적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현안 문제 해결과 미래 비전 수립에 앞장선 13개 상임위 20명의 우수위원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10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첫 질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후분양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문하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LH 등 공공분양 아파트부터 후분양제 추진답변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국토부장관의 답변으로 후분양제는 2017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정 의원은 또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박상우 LH공사 사장에게 후분양제 당장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는 후분양제하면 분양가가 오르고, 주택공급량이 감소한다HUG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후분양제 논란을 불식시켰다.

 

정동영 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HUG에서 낸 보고서는 금리 계산이 과한 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동영 의원은 공공택지 매각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 의원은 LH공사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유로 강제수용한 토지인데, 이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는 등 땅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독점개발권,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등 3개 특권을 보유한 공기업이 땅 장사에 몰두하면 공기업의 존재 이유가 없다”LH 공사는 건물만 분양하고 택지는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으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송도신도시 택지조성원가와 민간건설사에 매각한 가격, 그리고 서울 강남·서초 지역 공공아파트 분양가와 송도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비교한 자료를 공개하며 인천시가 택지매각을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값 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정동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 문제를 밝히고, 적폐청산을 요구하는데도 앞장섰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된 부영주택이 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도시기금을 독식한 것과 이명박 정부의 인천국제공항 헐값 매각 시도 등을 밝히며 언론과 국민의 큰 주목을 받았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뿌리가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노력했다후분양제 도입과 건설노동자 임금 직불제, 정부 소유 토지자산 재평가와 공공택지 매각 중단 요구, 서울시 청년주택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평등 완화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수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문제점 가운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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