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11/03 [18:46]

우원식 원내대표, 1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우원식 의원     ©편집부

오늘(3) 오정 9시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제1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는 아침이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정권의 사금고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재만, 안봉근에 이어 정호성 전 비서관도 국정원 상납을 자백했다고 한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국가를 지키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전 대통령의 비자금처럼 쓰였다는 보도를 보고 정말 이게 나라인가하는 느낌은 저 뿐만이 아닐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 자백까지 나온 이상, 이제 박근혜 정권 청와대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또한 이 같은 검은 거래는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인 이병기 전 원장, 남재준 전 원장의 지시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다. 이들을 비롯한 국정원 연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마침 오늘 국군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 530단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불법댓글 공작을 위한 인터넷 활동을 직접 운영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 또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316천 명 중 205천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동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더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과제이다. IMF 이후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경제의 지속가능성 마저 해칠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공공부문부터 일대 전환하는, 그야말로 일자리 패러다임의 전환인 만큼 정규직화 진행 속도가 다소 더딘 점은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국민들도 양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

 

다만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다거나, 원칙과 방향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성공할 수 없다. 실제 몇몇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노사 간 큰 견해차로 삐걱되고 있다는 내용을 접했다. 몇몇 다른 공공기관도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견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소통의 부재를 넘어서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노사기구에서 일방이 자신만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원칙의 훼손이다.

 

산업현장에서 갈등적 요소를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여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부 부처의 지혜로운 분발을 요청 드린다. 기획재정부가 전환에 필요한 정원과 예산 문제에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며, 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현장을 잘 관리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은 왜곡된 고용 패러다임에 따른 노동양극화를 막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저임금의 고통 속에 놓인 국민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국가의 책무이며, 사회통합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은 것도 그만큼 절박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인 만큼, 정부는 행정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작업을 위해 당 차원에서 보다 더 꼼꼼히 이 문제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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