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당 대표, 제1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11/03 [18:46]

추미애 당 대표, 1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추미애 의원     ©편집부

오늘(3) 오정 9시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추미애 당 대표는 제1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유용 사건의 몸통이 드러나고 있다.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고, 박 전 대통령의 통제에 따라 뇌물 금고를 따로 마련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다고 한다. 설마 했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문고리 권력들끼리 자행한 일이며 박 전 대통령은 사건의 전모를 모르지 않을까했던 세간의 예상을 깨고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와 통제에 의해 상납을 받았고, 관리 및 사용되었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 최순실, 우병우가 관련된 수많은 국정농단과 부패 사건 속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은 언제나 부인되어 왔는데, 이번 사건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등장했다는 것은 국정농단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일 이어지는 충격적인 소식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에 전달된 뇌물의 최종 사용처가 어디였는지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됐다. 진실은 결코 은폐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어제 오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및 해임 안건이 가결되었다. 방송적폐를 걷어내는 첫 걸음이자 공영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을 처참하게 무너뜨렸다.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31위에서 63위로 무려 32단계나 추락했었다. 특히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의 기이한 언행을 일삼아 왔던 고영주 이사장의 행태는 망가진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어제 방문진의 결정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어제의 결정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바랐던 온 국민의 승리라고 할 것이다. 국민 70%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두 달 넘게 힘찬 파업투쟁을 펼치고 있는 KBS, MBC 언론 노동자들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어제의 결정은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 걸음일 뿐이다. 이제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방송적폐청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고삐를 더욱 더 조여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는 지표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3~4분기 경제성장률이 13개월 만에 최고치인 1.4%를 기록하여 올해 최종 목표인 3% 성장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설비와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 중이고, 코스피 지수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액, 낮은 단기 외채비율 유지 등으로 대외건전성 지표도 상당히 양호하다.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은 북한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소위 코리아 리스크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사슬을 끊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과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의 차단, 또한 소득주도성장으로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골자로 하는 ‘J노믹스정책기조가 흔들림 없이 견지된 것에 따른 시장의 긍정적인 화답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제지표의 긍정적인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민생의 냉기가 그대로이다. 고용, 일자리 창출도 더욱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 최근 대중 관계의 정상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지속시켜나가 더욱 강화하고, 한국 경제에서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며, 생산적인 활동 등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가 실제 국민들의 민생 현장까지 낙수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최종적인 성과가 국민경제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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