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사건 추가조사결정 환영 법원행정처 PC 전체에 대한 포렌식조사 이루어져야”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11/03 [18:45]

노회찬 의원,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사건 추가조사결정 환영 법원행정처 PC 전체에 대한 포렌식조사 이루어져야

 

- “빈틈없는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해야” -

 

 

▲ 노회찬 의원     ©편집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논란에 대한 추가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힌 데에 관해, “법원 구성원과 국민들이 염원했던 대로, ‘사법부 블랙리스트추가조사가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재판의 독립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중대 사건이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전체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단순히 해당 파일의 존재뿐 아니라, 의혹이 처음 보도된 이후 삭제 또는 변경된 파일이 있는지, 그 주체는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빈틈없는 추가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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