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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외국인노동자 고용 국민세금 연간 1.8조원, “원청대기업으로” 공공건설사업장의 노임은 "정부가 직접 지급해야"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7/11/01 [04:5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 당 정동영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공사비 책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직종 시중노임단가는 일당 평균 "186,963원" 이었다. , 건설노동자 1명이 하루에 "186,963원" 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건설사에 지급하는 공사비 계산의 기준이다. 이는 건설업 현장 노동자가 "내국인" 임을 전제로 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매년 임금 상승으로 지난 5년간 평균 32%의 상승률을 보였다.

 

▲     © 강동진 기자     출처; 정동영 의원실

 

그러나 실제 공공건설현장에서는 이미 "외국인 건설노동자가 상당수 고용" 되는 것이 실정이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를 고용함으로써 건설사가 중간에 인건비 차액으로 챙기는 몫은 "연간 18천억 규모" 로 추정했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실업을 극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만들겠다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발주한 "공공현장의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 몫" 으로 돌아가고 있다. 특히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국민의 세금은 중간에 원청(재벌기업이 가로챘다, “정부는 노동자 임금을 직접 지급" 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공사에서 "세금이 올바로 사용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 라고 말했다.

 

, “일한 만큼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기만 한다고 해도 더 많은 청년들이 건설현장을 찾을 것이라며, “공공현장에서 적정한 임금을 받은 노동자가 기술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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