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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정부가 지급한 선금 가로챈 원청기업, 하도급법 위반 여부 공정위에 통보”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7/11/01 [04:39]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공공건설현장에서 원청기업(재벌건설사 등)에 지급한 선급금 중 11%만 중·소 하청기업(전문업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원청이 챙겨 애초 선금을 수령할 때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하도급법을 위반"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하였다.

 

 

▲ 정동영 의원     ©편집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공공건설현장에서는 매년 예산액의 평균 50%, 최대 77%까지 정부가 "년초 경기부양 차원" 으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조기에 선금을 지급한다매년 "70조 규모의 공공사업" 에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당해년 예산의 평균 50% 규모를 "선금으로 30조 이상" 미리 지급한다

 

하도급에 따르면 매년 최고 70%의 선금을 년 초에 미리 받는 원청(재벌)업자는 하청기업에게 받은 "선금을 15일 이내에 지급" 해야 한다. 자재와 장비 등 다른 항목의 선금도 "15일 이내에 선금" 을 지급해야 하지만 법적 지급의무 조항이 모호한 실정이다. 따라서 받은 선금 중 하청기업에 지급한 선금 이외의 돈은 원청 (재벌)기업의 몫이 된다

 

▲     © 강동진 기자     출처;  정동영 의원실

 

국토관리청의 4개 현장을 분석한 결과, 원청(재벌 등)은 예산금액 1,523억의 57.2%872억원을 년 초에 미리 선금을 받았다. 그러나 원청이 중·소하청기업 (전문업자)에 지급한 선금은 92, 받은 금액의 11%에 불과했다. "차액 780억" 은 원청이 챙겼다애초 선금을 수령할 때 제출한 사용계획서에는 "350억을 하청기업에 지급" 하겠다고 발주자가 승인했다. 그러나 "실제 하청 지급액은 92억" 이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 이다.

  

정동영 의원은 국가(공공)는 재벌 등 원청업자에 공사대금을 최고 70%까지 미리 선금으로 지급하는 반면, 노동자 임금과 장비 대금을 미리 선금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청에게 선금을 주는 것 이외에 미리 받은 선금 사용처가 없다. 그런데 왜 조기집행을 통한 낙수효과 운운하며 미리 선금을 지급하나?” 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체불 노동자 30만 명 중 25%7만 명은 건설업 노동자이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된 기준으로 건설현장 노동자는 5년간 32만명, 12천억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청(재벌)기업들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장비를 보유하지 않는데, 원청에게 정부가 70%의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면 그 돈은 어디에 사용되겠는가? 발주자인 공공이 하청기업에게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자와 중장비 자재대금 조차 상습 체불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선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적폐라고 지적했다.

 

또 정동영의원은 새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줄 계획이다. 국민의 "세금이 걷히기도 전에 한국은행에서 미리 돈을 빌려다가 지급" 하는데, 국민 세금을 가로채 온 원청 건설업자의 불공정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으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자료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넘겨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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