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MB정부에서 남발된 히든챔피언 선정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10/24 [15:25]

김정우 의원, MB정부에서 남발된 히든챔피언 선정

 

- 2015년 이후 113개사(31.8%) 선정취소 -

- 선정 취소기업에 총 8.4조원 금융 지원 -

 

 

▲ 김정우 의원     ©편집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독일의 히든챔피언 개념을 차용하여 추진했던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업이 혹독한 조정기를 맞고 있다. 국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은 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에서 세계시장 선도기업 육성프로젝트로 추진한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업이 2014년 노뉴엘 사태를 기점으로 선정기준을 재정립하면서 탈락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든챔피언 사업은 201355, 201433개 기업 선정 이후 2015년에는 신규 선정기업이 없었으며, 2016년 간신히 4개 기업을 추가 선정되었다. 이에 반하여 선정이 취소된 기업은 20134, 201412, 201541, 201637개 기업으로 급속도로 늘고 있어서 선정기업은 줄고, 선정취소기업이 더 많은 역전현상이 생기고 있다. 2009년 이후 선정되었다가 취소된 기업은 113개사이며, 취소 사유로는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악화가 64, 사업참여도 부진이 32, 기업구조조정 6, 법률위반 8, 대기업편입 1, 기타 2건 등의 사유가 있었다.

 

2017년 현재까지 선정된 355개사 중 113개사가 선정이 취소되고 현재 242개사가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에 잔류하고 있다. 이들 중 지원을 받은 기업은 2014년 절정을 이루어 323개사가 9.5조원의 금융지원을 받았으나 2016년에는 249개사가 8.2조원의 금융지원을 받는 수준으로 규모가 줄었고, 2017년은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20179월까지 히든챔피언 사업에 지원된 자금 492,201억원 중 취소된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84,235억원으로 17.1%나 차지한다. 이는 모뉴엘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히든챔피언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정밀한 실사나 참여의지 확인도 없이 실적 늘리기에 급급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김정우 의원은 히든챔피언 사업에 대한 수은의 성과기준이 여신목표액 달성에 있어왔다. 이제 진정으로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수출증가를 이룰 맞춤형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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