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소년범의 아버지’부산가정법원 천종호 판사에게 감사의 뜻 표해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10/24 [15:24]

노회찬 의원, ‘소년범의 아버지부산가정법원 천종호 판사에게 감사의 뜻 표해

 

- 청소년회복지원센터, 2016년 법제화되었지만 지원 예산 부족 -

 

- 소년범 분야뿐 아니라, 성폭력·파산 등 다른 전문재판부에서도 2의 천종호나와야... 법관 전문성 살릴 인사제도 개선 필요 -

 

 

▲ 노회찬 의원     ©편집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4일 부산가정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는 묻고 따지고 호통치는 장인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감사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다라고 밝히고, 경남 지역에서 소년 사건을 8년간 전담해 와 소년범의 아버지로 불리는 부산가정법원 천정호 판사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전 국민적인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면서, 소년재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천종호 판사는 2011년부터 소년사건을 전담해 왔다. 보통 1년간 맡는다는 소년재판을 8년째 맡고 있다.” 라며,

 

천종호 판사는 8년 동안 12천여 명의 소년범을 재판했을 뿐 아니라, ‘청소년회복센터’, 일명 사법형 그룹홈제도를 제안하여 정착시키는 등 문제해결방안도 제시했다고 칭찬한 뒤,

 

문형표 부산가정법원장에게 비단 소년범 분야뿐 아니라 성폭력전담재판부, 파산전담재판부 등에서도 제2의 천종호, 3의 천종호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법관 인사는 1~2년에 한 번씩 보직을 바꾸는 식으로 이루어지지만, 한 분야에 열정과 전문 식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정 분야를 오래 전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전문재판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문 가정법원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문 가정법원장에게 현재 법원에서 청소년회복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소년심판규칙에 따라 아동 1인당 50만원과 일부 후원금이 전부이다. 부족하지 않은가? 정부나 국회에 요청하는 바는 없는가?” 라고 물었고,

 

문 가정법원장은 청소년회복센터의 인건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한다면 센터장들이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센터장을 맡을 수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천종호 판사를 불러, “지금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맙다.”라고 말한 뒤, 눈시울을 붉히며 잠시 말을 멈췄다. 천종호 판사는 비행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다. 이 아이들도 소중한 미래가 될 수 있다.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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