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MB정부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외화내빈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10/18 [22:24]

김정우 의원, MB정부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외화내빈

 

- 외국인 부동산 투자는 1,889, 영주권 취득자는 87명에 불과 -

- 투자이민 제 허가지역 중 부산, 파주, 강릉, 여수는 투자 전무 -

 

 

▲ 김정우 의원     ©편집부

20102월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투자이민 제’(법무부 고시 제 10-026)를 시행하면서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었던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실상은 겉만 화려한 요란한 수레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일정금액(미화 50만불 또는 한화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김정우 의원이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부동산 투자이민 제 성과로 ’178월말 기준 총 1,889건에 13,324억 원 투자 유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각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는 13,243억 원(1,875), 인천 48억 원(8), 강원 33억 원(6)이 있었다고 한다. 금액을 건수로 나누어 1건당 평균 투자금액을 보면 제주는 7.1억원, 인천은 6억원, 평창은 5.5억원 순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허가된 지역 중 부산, 파주, 강릉, 여수는 한건도 투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178월말 기준,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실제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총 87명이며 모두 제주지역에 집중되어있다. 국적별로는 중국 82, 캄보디아 3, 홍콩 1, 미국 1명 이었다. 이처럼 제주도에 집중된 이유로 출입국 편리성, 카지노 시설과 면세점 시설 이용 등을 전문가들은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와 같은 조건을 형성하기 전에는 여타 지역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제 적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16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국에 총 23,355로 공시지가 기준 323,0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총 11,963(51%)의 토지를 보유, 최대의 외국인 땅주인에 등극했다. 유럽인 2,141(9.2%), 일본인 1,869(8%), 중국인 1,609(7%), 기타 국가 5,772(2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세청 어디에도 이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밀한 통계를 확보하고 있는 부처는 없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자유화된 이상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보다 촘촘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정우 의원은 “MB정부의 성과주의 적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정책으로 인하여 정작 투자가 필요한 지역에는 외국인 투자를 불어오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제주도에만 몰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차제에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 대책을 준비되어야 할 시점이다.”고 일갈하였다.

 

한편, 부동산 투자이민 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10.2.),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11.2.),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11.8.),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11.1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및 청라지구(’13.5.), 부산광역시 해운대리조트 및 동부산 관광단지(’13.5.), 경기 파주 통일동산 지구(’15.11.),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16.2.), 전남 여수 화양지구 (’16.7.) 10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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