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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조속히 제출하고, 법무부 인권국 위상강화 위해 인권실 승격 필요하다”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10/16 [22:54]

노회찬 의원,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조속히 제출하고, 법무부 인권국 위상강화 위해 인권실 승격 필요하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연 관련, 지난해 10월 법무부 답변과 같은 이번 법무부 업무보고자료 문제 심각, 자성해야” -

 

- “법무부 인권국장 자리, 검사가 승진위해 지나가는 자리 혹평에 법무부장관, “인권국 제 역할 수행 못한 점 인정” -

 

 

▲ 노회찬 의원     ©편집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6)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10유엔 사회권 규약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사회권 개선을 권고한 사실과 관련해서 “1년여 기간이나 지연되고 있는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법무부 인권국의 실 승격등 위상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에게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 한 권고의 첫 번째 촉구 사항이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종합평가를 가능한 빨리 공표하고, 이번 권고가 완전히 반영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어떤 부처에서 언제까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라고 환기시킨 뒤,

 

법무부가 본 의원에게 201610월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당시에도 ‘2016.9.2.에 국가인권위로부터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이 송부되었고, 현재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부처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2016)<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을 마련하여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는데 왜 계획대로 계획수립을 하지 않고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느냐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배포된 2017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47p)를 지적하면 “ ‘17.9~10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각 부처의 의견조회 및 재검토 실시중이라는 작년과 같은 답변을 적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작년에 그 답변대로 시행되지 않았는지 법무부장관은 알고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일 년 동안 UN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 지 일 년이라는 세월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보낸 지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자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 인권국 강화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 인권국에 대한 활동을 살펴보니깐 지난 2016년 일 년 동안 법무부가 낸 보도 자료가 모두 203건인데, 그 중 법무부 인권국이 낸 것이 11건이다. 올해는 현재까지 법무부가 낸 게 128건인데, 그 중 인권국이 낸 게 9건이다. 그 내용도 법의 날 행사’ 2, ‘스마일센터 설치 안내’ 3, ‘행사 안내’ 4건이다. 인권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천착을 인권국이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는 활동이 보도자료 상으로는 전혀 살펴볼 수 없다. 제가 보도 자료를 일람하고 느낀 소감이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사실 법무부 인권국장 자리가 검사들의 승진발령을 위한 대기기간을 채우는 자리가 아닌가하는 혹평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우선 법무부 인권국이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인권국이 우리나라 인권 수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 인권국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 인권국을 인권실로 격상시키고, 인권국장 자리를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인권국 위상 강화를 위해 법무부 인권국장 자리를 가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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