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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성매매사범 급증, 지난해 113.7% 증가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10/03 [19:06]

 소병훈 의원, 성매매사범 급증, 지난해 113.7% 증가

 

- 구속은 1.3%에 불과, 9범 이상 성매매전과자 1,608-

-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경찰이 제일 많아 -

 

▲ 소병훈 의원     ©편집부

지난해 성매매사범이 급증했으나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1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사범 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성매매사범은 42,950명으로, 전년 대비 22,853명 증가한 수치다. 또한, 성매매사범 중 아동·청소년 성매수도 2015376명에서 2016491명으로 15명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경남은 2015741건에서 20163,119건으로 320.9% 증가했다. 그 뒤로 부산(256.7%), 충남(196.7%), 대구(177.7%)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4,99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2,269), 40(7,717), 50(3,773)순이었다. 연령대별 증가율은 30(35.8%), 20(57.8%)순이었고, 19~20(37.2%)가 그 뒤를 이으며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전과별 검거현황에 따르면 재범도 증가했다. 검거된 성매매사범의 전과건수별로는 1범이 6,368명으로 가장 많았고, 2(1,548), 3(2,218), 9범 이상(1,608)순이었다. 다만 재범률 자체는 줄어들었는데, 2015년 검거자 중 동종전과가 있는 성매매사범이 53.4%였으나, 2016년에는 43%였다.

 

중앙행정기관별 성매매사범은 2016146명으로, 2015년보다 4.4배 이상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사범은 급증하고 있지만, 구속률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성매매사범 검거인원은 42,950명이나 구속은 577명에 불과했다. 이는 2015년 구속률인 1.5%에서도 0.2%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성매매사범은 2012년 이후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성매수도 다시 증가했다. 성매매단속이 실적경쟁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방청별 예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교육기관과 연계한 성매매 예방교육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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