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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부동산 거품해소가 불평등 해결의 첫걸음”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9/29 [18:15]

 정동영 의원 부동산 거품해소가 불평등 해결의 첫걸음

 

"강남아파트 25113천만 원 오를 때, 임금 2,700만원 올랐다.”

투기의 대상이 된 강남아파트, 한 푼 안 쓰고 38년 모아야 25평 아파트 산다

 

 

▲ 정동영 의원     ©편집부

최근 강남 재건축단지 입찰과정에서 재벌건설사의 무상 7천만 원 이사비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잠실지역에선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정황이 드러났고, ‘5백억 규모 초과이익을 대납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등 금품살포와 비리가 복마전으로 치닫고 있다.

 

강남은 언제부터 투기적 욕망이 분출하는 곳이 되었을까.

 

이제 강남 아파트 고분양은 당연한 듯 되었지만, 30년 전인 1988년 강남 아파트값은 평균 290만원, 강북은 320만원으로 강북이 강남보다 아파트 값이 비쌌다. 지난 30년 동안 서울의 변화는 강남의 등장과 함께 설명되듯, 강남의 오늘을 이해하는데 아파트 건설을 빼 놓을 수 없다.

 

30년 동안 강남 아파트 값은 17(113천만원) 오른 반면, 노동자 임금은 7.2배 올랐다. 강남 25평 아파트 한 채 구입하려면, 2017년 노동자 임금(262만원)을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저축해도 38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동영 의원이 시민단체 경실련과 공동으로 1988년 이후 서울 주요 34개 단지의 시세변화를 분석해 지난 30년 동안 강남 아파트 값은 언제 얼마만큼 올랐고,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해 봤다.

 

20178월 현재 강남 아파트값은 평당(3.3) 4,825만원이다. 아파트 25평 기준 126백만원으로, 2014년 이후 쏟아지는 재건축 물량과 건설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가격이 치솟고 있다. 강남의 25평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2017년 노동자 임금 3,144 만원(262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해도 38년이 걸린다. 참고로 1988년엔 16년 소요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자산 거품(불로소득)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1988년 노동자 임금(36만원)20172,712만원으로 7.2배 상승했고, 강남의 아파트 값은 19887,122만원에서 2017126백만원으로 17(113천만원) 올랐다. 강남의 불로소득 상승률은 임금소득 상승률의 2.5배로 격차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시기는 2000년부터 2007년 사이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등 정부의 가격 규제가 사라진 시기와 일치한다. 2007년 분양원가공개 정책이 다시 추진된 시점부터는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2014년 분양원가공개, 개발이익환수, 분양가상한제 등 공급과 가격정책이 사라진 이후로 현재까지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아파트 값이 상승하며 자산 격차와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개발이익환수, 분양권 전매금지 등 관련 규제가 사라졌던 박근혜 정부에서 강남아파트는 4년간 21500만원(평당 863만원)이 올랐다.

 

정동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주춤했던 아파트 값이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폭등한 원인은 분양원가공개 무력화,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중도금 집단대출 확대 등 정부의 투기조장 정책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정부가 실시한 대출금리 조정, 집단대출 일부 규제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책임지고 주도해야 할 가격 및 공급정책을 빼고 소비자 탓만 할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 참여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극복하고, 아파트 값 거품으로 인한 폐단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자산격차와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데 대한 원인 분석이 없다면 제대로 된 처방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땅과 집 등 공공재를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면 곧바로 통제할 수 없는 투기가 발생하고 격차는 더욱 심각해져 왔다.”, “자산격차는 근로의욕을 상실케 하는 것 뿐 아니라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와 불로소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끊임없이 발생시키고 있다. 거품성장보다는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민생개혁의 첫 걸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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