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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검찰은 조합원 대상 금품 살포와 ‘무상 이사비’ 등 강남재건축 부패 여부를 수사하라!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9/18 [21:44]

 정동영 의원, 검찰은 조합원 대상 금품 살포와 무상 이사비등 강남재건축 부패 여부를 수사하라!

 

- 검찰, 가구당 7천만원 무상 이사비제공 등 건설사 로비 수사해야! -

 

정부는 부풀린 공사비바가지 분양가 승인 등 과열 원인을 밝히고, 과거 10년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 정동영 의원     ©편집부

지난 15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강남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입찰에 뛰어든 한 재벌건설사가 이사비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가구당 7천만원(수천억대)의 이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잠실지역의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재벌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재벌계열 건설업자의 거액 무상 이사비지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도정법 제115항은 시공사,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의 투표로 건설업자를 결정한다. 이사비용 7천만원 무상지급 행위는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재벌건설사가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을 매수하는 금품 제공 행위로 보인다. 재건축사업의 시공자가 건설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인다. 특히 이사비용 지급 등은 건설회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사 대행업체에 따르면, 가구당 이사비용은 200만원으로 추산한다.

 

건설회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금품을 뿌리는 것은, 부풀린 공사비로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높은 건축비는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정동영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단지 건축비는 정부 발표 기본형건축비(평당 611만원)의 두배가 넘는 평당 1,50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다. 부풀린 건축비는 분양가 상승의 주범이고, 치솟는 집값으로 주변 시세를 자극하여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조합원에 거액의 무상 이사비를 뿌려대는 행위가 가능한 것은, 정부가 분양가 검증 의무를 포기했고,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를 무분별하게 없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재벌건설사의 탈법 부패 등 전횡을 조장해 왔다. 물건을 보지도 않고 아파트를 판매하는 선분양제의 문제를 미루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후분양제를 무력화시키며 재벌과 건설사의 이익만 대변했다. , 국토교통부 관료들은 2007년 참여정부이후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규칙으로 명시 한후, 정권이 바뀌자 공개항목 축소 등으로 사문화시켰다.

 

재벌과 건설업자는 선분양 특혜와 정부가 부풀려 놓은 기본형건축비로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다. 또 떳다방 등 동원 투기세력과 결탁 분양권 가격을 끌어 올려 시장을 과열 시키고 있다.

 

검찰과 정부는 재건축사업의 금품 살포를 낱낱이 조사하고, 공공관리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이사비용 지급, 이주비용 무이자 대출,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건설업자의 업무 범위를 넘는 금융업자 행위 등이 불법인지 여부도 수사하기 바란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과 재개발 뉴타운 등은 물론 수도권 전역과 대구 부산 등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 검찰 등이 나서야 한다.

 

김현미 장관은 당장 과거 10년 이명박과 박근혜정부에서 분양한 모든 아파트 분양원가를 61개 항목에 걸쳐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분양원가 공개법을 2007년 노무현정부 수준으로 공개하기 바란다.

 

검찰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실만으로도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검찰은 국토부 등 정부 내에 비호세력이 있는지와 함께 재벌건설사가 관행처럼 조합원의 표결권을 뇌물로 매수하는 뿌리 깊은 부패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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