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당대표 제1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9/11 [15:31]

추미애 당대표 제1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추미애 의원     ©편집부

오늘 (11) 오전 9시에 국회 당 대표 회의실 제1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추미애 당 대표는 메르켈 독일 총리가 과거 독일이 중재자로 나서 이란과 미국 간 핵 협정이 타결되었던 것을 예로 들며 메르켈 총리가 갈등을 중재 하겠다고 나섰다. 메르켈 총리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해결 원칙을 밝힌 것이고.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강한 제재는 결국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냉정과 분단의 70년 동안 북한은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고 대한민국은 휘황찬란한 야광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북쪽 땅에는 인권, 자유, 민생, 희망이 죽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인권, 자유, 민생, 희망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냉정과 분단의 70년을 해결하는 방법도 평화적 방법이어야 하는 것이다.

 

안보의 목적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겐 정치, 외교적 수단이 유일한 해법이다. 핵을 쥐고서 핵을 억제한 나라가 없듯이 핵 무장 논란으로 더 이상 정치, 외교적 해결 의지가 없는 듯이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핵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북한의 능력도 매우 의심스럽다. 한반도 자체가 핵으로 오염될 위기에 처해 있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랬다고 대한민국은 더욱 더 정치, 외교적 해결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했고, 아울러 안보를 주제로 하는 영수회담도 제안해 놓고 있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라는 상시적이고 정규적인 틀에서 입법과 예산을 포함한 국정현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깊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는 물론이고, 특히 안보관련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불참을 시사했다. ‘안보, 안보하더니 제1야당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취해서는 안 될 대단히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태도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소인배가 되어 가는가. 국가안보에 여야를 초월하여 초당적으로 대처해도 모자랄 판에 한가하게 들러리타령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안보를 논하는 자리에 주연이 아니면 안 된다. 조연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연과 조연을 따로 구분하는 언행은 있을 수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최전방 초소에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의 장병을 생각하기 바란다. 어느 한군데라도 뚫리면 안 되듯이 나라 지키는데 들러리가 있을 수 없다.

 

홍 대표는 국가안보를 위한 중차대한 논의에 들러리타령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안보위기에 공동대처해 나가길 기대한다.

 

MBCKBS 노조가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SBS 기자들과 소속 직능단체들도 경영진의 보도지침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방송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였다.

 

SBS 경영진과 대주주가 방송개입 중단 선언을 어기고 작년 10SBS 보도국 간부들에게 박근혜 정부를 도우라는 보도지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모든 부서에서 협찬과 정부광고 유치에 적극 나서라는 광고영업 지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는 정부광고 유치를 위해 정권을 도우라는 보도지침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실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저널리즘이란 모름지기 공정하고 진실 된 보도로 국민의 결정권을 높여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권력과 재벌의 유착, 국정농단에 침묵으로 일삼았던 과거 시절, 공영방송의 저널리즘이 무너져 촛불민심은 언론도 공범이다며 방송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방송개혁의 본질은 국민에게서 떠나 있었던 언론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시비는 어불성설이며 언어도단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방송을 장악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방송장악이 아니라, 방송의 정상화가 목표일뿐이다. 방송을 장악했던 자신들의 시선으로 문재인 정부의 방송정상화 시도를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KBS, MBC 노조의 파업투쟁에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SBS 구성원들의 방송개혁 노력에도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대정부 질의가 시작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도 촛불혁명에 의해 정권이 교체된 이후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가 정부와 국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도화 되고 집행되는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국회는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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