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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소년법」「형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등 3종 세트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9/08 [22:21]

김도읍의원소년법」「형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3종 세트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 소년의 기준 연령 “14에서 “12로 하향조정토록 -

-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범할 경우 형량 25년으로 상향해야 -

- 형사미성년자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해야 -

 

 

 

▲ 김도읍 의원     ©편집부

김도읍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 을)201798소년법등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는 최근 청소년들의 신체발달이나 인지 능력이 빨라지면서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강력범죄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그 수법이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 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소년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한 연령을 조정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 소년의 기준 연령을 “14에서 “12로 하향조정해 보호대상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2회 이상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거나, 4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소년재범자에 대해서는 교화의 가능성이 낮고, 죄질이 나빠 감형의 필요성이 적다고 보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범할 경우 형량을 25년으로 상향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부정기형의 형량을 상향조정해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 형의 집행 기간을 늘림으로써 가석방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다.

사형 및 무기형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는 그 전과기록을 남게 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법무부 보호법제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4(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 10세 이상인 소년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소년이 2회 이상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거나, 4회 이상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9(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2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60(부정기형)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5,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65(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8, 2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4,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김도읍 의원은 형법 일부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는데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추자는 법안도 발의했다.

 

김도읍 의원은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미약한 처벌이 청소년 범죄를 흉포화하고 있는 심각성과 함께, 소년법 개정을 원하는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하여 소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보호관찰관 증원 및 예산확대, 학교주변 폭력 감시강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김기선, 이채익, 박덕흠, 안상수, 이헌승, 정태옥, 이은재, 윤재옥, 경대수, 윤영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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