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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9/06 [17:57]

윤종오의원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일명 : 허위광고 채용법

 

- 구인자는 임금 · 근로시간 · 휴일 등 근로조건을 제시해야 -

- 근로조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윤종오의원(새민중정당 울산 북구)20179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윤종오 의원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등 해당 조항을 유명무실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채용광고에 제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3조의2(근로조건의 제시)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임금, 근로시간,근로기준법55조에 따른 휴일,근로기준법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4(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2에 따라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7(과태료) 3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광고에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구인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종오 의원은 최근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등으로 구직자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임금조차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부실, 허위 온라인 채용광고가 넘쳐난다이른바 묻지 마식 채용광고로 안 그래도 어려운 구직자들이 두 번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권미혁, 김영호, 김해영, 김현권, 박남춘, 이용득, 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종대, 노회찬, 추혜선(이상 정의당), 김종훈(새민중정당)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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