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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대구 4선 국회의원도 헌법재판관 지냈다”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8/29 [00:02]

노회찬 의원, “대구 4선 국회의원도 헌법재판관 지냈다

 

- “대구 4선 한병채 전 의원, 85년 민정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뒤 88년 민정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 -

- “DJ 비서실장 지낸 조승형 전 의원도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지내” -

- “국회 개헌특위, 헌법재판관 자격을 법조인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넓히자는 논의 진행 중. 재판관의 다양성은 흠결 아닌 미덕” -

 

 

노회찬 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창원 성산)28(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구에서 4선 의원을 지낸 한병채 전 민정당 국회의원도 민정당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된 선례가 있다,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서울대 법대·판사 출신 엘리트 법조인만 재판관에 임명되는 것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임명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직업 정치인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선례도 있다,

 

“1988년부터 1994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낸 한병채 전 재판관은 대구에서만 4선 국회의원(8~11)을 지낸 정치인으로, 1985년 민정당 후보로 제12대 총선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지 불과 3년 뒤인 1988년 민정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되었다고 지적하고,

 

조승형 전 재판관 역시 신민당 소속으로 제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뒤 1994년 민주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러나 헌법학계에서 이들이 헌법재판의 중립성을 해쳤다는 평가는 거의 없다. 오히려 헌법재판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데에 기여했다는 평이 다수라며, 김문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저서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최근 재판소 구성은 잘못된 것이다. 법학자, 정치인, 외교관 한 사람 정도씩 필요하다. 법관으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은 헌법재판을 민·형사 재판처럼 하려는 경우가 있다.”는 부분을 인용했다.

 

한편, 김문희 전 재판관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고, 민자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직을 연임하며 한병채·조승형 재판관과 함께 근무한 인물이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여야의 공감을 얻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대부분 서울대 법대·판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7명이 판사 출신이라고 지적하고,

 

헌법재판은 헌법의 해석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인 만큼, 재판관의 다양성은 흠결이 아닌 미덕이다. 후보자의 이력을 무조건 문제 삼기보다는, 후보자가 헌법재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인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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