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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8/24 [23:18]

소병훈의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약칭 : 아동학대처벌법

 

- 심리적·정신적 상담 지원과 가정학대 시 국선보조인 의무 선정 -

 

 

소병훈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2017824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당소 등에의 심리적·정신적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동학대는 신체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손상과 같은 후유증을 동반하므로 피해아동이 학대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충분한 상담과 안정적인 환경에서 심리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는 2015년 아동학대가 11,715건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2010년 대비 107.1% 증가한 수치다. 또한, 피해아동 31.5%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정신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고,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는 부모와 친인척이 84.6%를 차지하여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피해아동의 심리적, 정신적 치료와 피해아동의 명확한 의사전달과 인권보호를 위한 국선보조인 선정을 권고했지만 아직 입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에서 담당한다.

 

소병훈 의원은 어렸을 때 겪은 아동학대는 성인이 되어 우울증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연구결과가 많다.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도움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부모, 친권자, 대리인인 경우가 많아 피해아동의 솔직한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피해아동의 진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소병훈 의원을 고용진, 김영호, 김정우, 박남춘, 박재호, 박 정,박주민, 박찬대, 신창현, 안규백, 윤관석, 인재근, 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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