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발표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8/10 [15:50]

군 인권센터가 제기한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국방부는 731()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가 보도된 이후, 81()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감사관 등 5명이 현재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2작전사령관과 부인을 포함하여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 6명과 공관장, 운전부사관, 참모차장 재직시 부관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였다.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먼저,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여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손목시계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 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시 사령관의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 준 행위, 텃밭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 되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나 사실로 판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요리 시 부모를 언급하면서 질책한 행위, 전 집어던지기,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등은 사령관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판단하였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관병 자살시도와 관련해서는, 사령관 부부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공관병의 GOP 철책 근무체험과 관련하여, 일부 병사는 공관병 중 한 명이 관사를 벗어나 징벌적 차원에서 전방체험 근무를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사령관은 군단장 시절부터 공관병들도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GOP 근무를 체험시켰다고 진술하였다.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하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간 조사결과 국방부는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2작전사령관을 형사입건하여 검찰수사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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