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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7/31 [05:20]

안민석의원「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일명 :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의 재산 중 부당수익 및 부당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국가로 귀속 시켜야 -

-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

- 재산조사위원회는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 검증해야 -

 

안민석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이 2017년 7월 27일「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는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행위로서 개개의 행위들이 범죄행위를 구성하는지와 관계없이 일련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최순실과 그 일가가 취득한 재산 및 최순실의 국정농단행위에 가담하거나 최순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주변 인물들이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고, 국정농단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몰수에 관한 개별 규정들로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위 규정들을 개정하더라도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기 어렵다.

 

 

아울러 최순실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에 편승하여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할 수 있는 특별규정들이 필요하다.

 

주요내용은 “국정농단행위자”의 개념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76호) 제2조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권력을 위임받지 않고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장․차관(이와 동일한 직급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등의 권력을 이용하거나 권력을 남용하여 물질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얻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로 정의한다.

 

이 특별법은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 몰수․추징이나 환수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국정농단행위자의 부당수익이나 부당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혼화재산 중 부당수익에서 유래한 부분에 대한 재산은 원인행위 시로 소급하여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는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재산조사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률전문가 외에도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분석가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누구든지 특정한 재산이 국정농단행위자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재산조사위원회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재산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안민석 의원은 “현재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드러난 것만 수천억원 대이고, 박정희 정권의 불법통치 자금을 뿌리로 한 천문학적인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재산이 또다시 빼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속수무책으로 이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지경, 이것이 우리 국회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는 까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최씨 일가의 재산 환수에 이제라도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새 정부의 제1과제로 약속했음에도 정작 검찰과 국세청 등은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골든타임을 놓치고 책임을 방기한다면, 검찰과 국세청은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꼴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미 외환거래법 위반 등 최순실 일가의 재산 축재, 도피, 은닉에 관한 혐의는 조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덧붙여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한 130명 의원과, 초당적 의원모임은 특별법이 올해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길 절실하게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동의·발의한 각 당 의원 수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20명 중 102명, 자유한국당 107명 중 1명, 국민의당 40명 중 20명, 바른정당 20명 중 0명, 정의당 6명 중 5명, 무소속 5명 중 3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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