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소병훈의원「감사원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7/24 [18:21]

소병훈의원감사원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일명 : 민간인 불법 사찰방지법

 

- 적법절차를 벗어난 인권침해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 금지 -

 

소병훈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2017724감사원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감사원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찰권한의 남용을 금지하는 일종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이다.

 

개정안의 배경에는 2010년 언론에 보도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이 있다. 감찰기관의 일반 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수집행위가 단순한 우려의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까지 확장됐던 사건이다. 게다가 불법사찰을 은폐하려했던 정황과 진술이 거듭 폭로되며 온 국민이 충격을 금치 못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2013년 국회에 감사원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공백이나 미비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근절 방안은 부재하다.

 

개정안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모두 세 가지다. 직무 수행 시 감찰권한 남용, 직위를 이용한 비직무감찰대상에 대한 감찰, 감찰대상과의 비위 연관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개인의 민감정보 수집 등 세 가지다. 아울러, 개인의 민간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직무의 특성상 권한이 막대한 기관일수록 그 사용은 더욱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연계해 감사원의 감찰행위가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 막강한 권한을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한 강창일, 강훈식, 권미혁, 김경진, 김영호, 김정우, 김해영, 박남춘, 박재호, 박 정, 박주민, 송옥주, 신창현, 윤관석, 윤소하, 이철희, 임종성, 정성호, 정춘숙, 조배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소병훈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