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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일부개정 법률안 2017년 7월20일 본회의 통과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7/21 [07:24]

정부조직법일부개정 법률안 2017720일 본회의 통과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

-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 -

-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 -

-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 -

-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 신설 -

-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 설치 -

-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 신설 -

 

 

▲ 대한민국 국회     ©편집부

 

이 법률안은 2016610일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정부조직법일부개정 법률안, 2017516일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정부조직법일부개정 법률안, 2017630일 오신환의원이 대표발의한정부조직법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본회의에서 2017720일 원안가결 되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이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한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한다.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부대의견으로는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 실을 신설할 것이고,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해양경찰청의 기능 및 소속 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는 조직을 진단하여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적극적으로 협의 처리할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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