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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학교보건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7/20 [15:41]

- 숨어서 주사 맞는 소아당뇨 환우들의 처우 개선해야 -
- 보건교사 등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제공토록 -

 

▲ 민주당 노웅래 의원     ©편집부

노웅래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구 갑)이 2017년 7월 20일「학교보건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19세 미만에게 주로 발생하는 ‘제1형 당뇨’나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는 위급상황 발생 시 자가 주사 투여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보건교사가 이와 같은 위급상황에 처한 학생에게 제공한 응급처치로 인하여 해당 학생이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에 대한 면책 조항이 없어서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교사 등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제2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학교의 장(「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미리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교사 등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 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는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웅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소아당뇨환우에 대한 열악한 학교보건 현실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약 5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제1형 소아당뇨 환우들을 위해 「소아당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노웅래 의원을 비롯한 김영호, 김정우, 박선숙, 박 정, 서영교, 서형수, 신창현, 안규백, 유동수, 장정숙, 최명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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