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소병훈의원「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7/06 [07:20]

소병훈의원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권고에 대한 모니터링 규정 신설로 인권위의 역할 · 위상 제고 -

 

소병훈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201775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거나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권고를 받은 기관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이행사유를 통보하거나 일부만 수용하는 등 권고의 성격상 피권고기관의 자체 개선 의지가 없다면 개선이 힘든 것이 사실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인정한 바 있음(2017525일자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이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이행계획을 제출한 후에도 이행계획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게 하고,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행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며,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추가로 권고 등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이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25조의2(이행계획의 보고 등) 25조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통지한 관계기관 등의 장은 이행계획의 준수 현황 등과 관련된 보고서를 이행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개월마다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항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가 제출된 이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고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이행계획이 제대로 준수되지 아니하거나 이행계획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준수를 권고하거나 이행계획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행계획을 통지한 관계기관 등의 장은 이행계획이 완료되거나 그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한 관계기관 등의 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1년 동안 6개월마다 이행계획이 완료된 이후의 성과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권고 또는 의견 표명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보고서의 제출 절차·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제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관계기관등의 장이 제25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인권위가 최초에 관계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한 목적과 방향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인권을 제약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신속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전하며,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관계기관 등도 인권위의 권고를 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이행하려는 변화된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한 강창일, 강훈식, 김병욱, 남인순, 민홍철, 박남춘, 박 정, 박찬대, 손금주, 신경민, 신창현, 안규백, 이해찬, 임종성, 정성호, 최경환(), 표창원 의원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소병훈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