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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포털사이트 '공룡화' 통제 법안 발의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할 것

오미정 기자 | 입력 : 2017/07/03 [11:27]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오늘(2017. 07. 03.)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위원들과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편집부

 

김성태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스타트업 청년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자사의 높은 검색서비스 점유율을 이용하여 자사 쇼핑 비교서비스에 특혜를 준 사실을 지적하여 사상 최대 규모인 24억 2천만 유로(약 3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부가하기도 하였지만, 한국은 압도적인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으로 대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의 동반성장 길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가칭)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포털사업자를 인터넷 대기업으로 지정하고, 온·오프라인 골목상권 보호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담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인터넷포털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전체서비스 중 일정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 신설.

 ◦ ICT 환경 기반의 막대한 수익대비, 미흡한 사회적 책무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 온라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대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검색원칙의 공정성 부분 명문화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신규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대기업의 횡포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이버 골목상권 지킴이'역할을 자처하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김성태의원 블로그(http://blog.naver.com/smart_kimst)에 사이버 골목상권 피해사례 접수창구 개설을 약속했다.

 

2013년 사이버 골목시장 침해 문제가 처음 제기된 이후, 지난달 제기된 직방사태를 비롯해 압도적인 검색점유율을 기반으로 중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관련 O2O업종의 파산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급성장한 인터넷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기자회견문]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 스타트업 생태계 파괴는 물론 사회적으로 일자리창출 저해 및 국민생존권 위협할 것」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추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조직위원장 김 성 태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김 성 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81만개의 신규일자리 창출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표를 의식한 나머지 일자리문제의 본질을 외면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는 등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지만, 정작 대통령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일자리 정책은 국민들께서 염원하던 신규일자리가 아닌 대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습니다.

 

사실 대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전체 비정규직의 5.1%에 불과한 ‘빙산의 일각’입니다.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 규모가 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성장을 통해 얻은 이익을 새로운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주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에게 재도전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일이야 말로 일자리문제의 선순환 적 해결법입니다.

 

특히, 인터넷산업은 이제 중소기업의 주축이 된 분야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사이버골목상권 보호를 통해 생존권 보장 및 성장 발판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비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유럽연합(EU)는 구글이 시장 지내력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공정거래 협의를 적용, 사상 최대 규모인 24억 2천만 유로, 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담당 집행위원의 말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의 높은 검색서비스 점유율을 이용하여 자사 쇼핑 비교서비스에 특혜를 줌으로써 경쟁사들을 방해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 밝혔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미래산업을 지탱할 시장구조를 만들고,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갖고 시작하는 후발주자에게도 성장의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저는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으로 무장한 가진 거대포털기업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새싹들을 짓밟고, 동반성장의 길을 저해하는 작금의 현실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2013년, 거대포털인 네이버는 골목상권 침해사례에 대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하는 시장들에 대해서는 진입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으나, 최근 ‘직방’사태에서 보여주듯이, 75%이상의 높은 검색점유율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관련 업종인 O2O서비스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유망 스타트업으로 주목을 받던 ‘메뉴판닷컴’은 네이버의 시장진출 이후 순식간에 적자기업으로 전락하였고, 카카오드라이버의 출시로 전국 4천여개로 추정되는 대리운전 업체는 고사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에는 압도적인 포털 점유율을 기반으로 오픈마켓인 ‘스토어팜’ 사업을 재개하며 인터넷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온라인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네이버의 높은 검색점유율을 이용해야만 온라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형적 구조를 양산할 것이며, 결국 특정기업 위주의 왜곡한 시장구조를 초래하고 일자리 부족현상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포털 사업자를 인터넷 대기업으로 지정하고, 온·오프라인 골목상권 보호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칭)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 첫째,  인터넷포털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전체 서비스 중 일정이상의 시장점유율 이상을 기록할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 둘째, ICT 환경 기반의 막대한 수익 대비 미흡한 사회적 책무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겠습니다. 

- 셋째,  온라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대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검색원칙의 공정성 부분을 명문화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산업사회의 프레임에 갇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사회 선도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핵심공약으로 밝힌 제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신규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오프라인 대기업 길들이기뿐만 아닌, 온라인 대기업 횡포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추진을 통해, 저와 자유한국당은 ‘기업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겐 기회를’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페이스북, 구글과 같이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청년들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꿈꾸는 청년들의 염원이 일부 대기업의 횡포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사이버 골목상권 지킴이’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제 블로그에 사이버 골목상권 피해사례 접수창구를 개설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위원장님이 사이버 골목상권 피해사례에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소상공인들을 울리는 대형 포털의 행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 대형포털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온라인 공정화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합니다.

 

국내 거대 인터넷 포털기업들은 정부의 IT산업육성과 소비자들, 특히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국내 대표 인터넷 포털기업인 네이버의 경우, 2002년 대비 2016년 현재 시가총액이 90배 가까이 성장하였으며, 검색 점유율은 75%내외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2016년 3분기 매출액 1조 3천억 중 광고부분 매출액은 7천500억 규모로, 이 광고매출의 상당수가 소상공인들이 지출한 광고비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엄청난 수준으로, 이통사의 경우, 평균 영업이익률이 7%, 단말기 제조사가 10% 수준인데 반해 플랫폼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20%가 넘는 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내수 경기 불황과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광고 홍보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TV나 신문 등의 언론광고는 언감생심인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경우, 효과적인 광고를 위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등의 검색어 광고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가 일반 소상공인 사업주 358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조사한 결과,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소상공인의 비율이 23.3%였던 것에 비해, 70.2%의 소상공인들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을 활용하여 광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포털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 그 엄청난 영업이익율과 매출액의 상당한 부분이 700만 소상공인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생활필수품이자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는 이통통신의 경우, 기본요금을 인하하라는 전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엄청난 영업이익율과 높은 매출액에도 인터넷 포털은 광고비 현실화 등의 노력은 커녕, 오히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광고비를 올리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이 포털 광고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엄청난 매출과 이익을 안겨다준 소상공인들의 공로는 안중에도 없는 듯, 지속적으로 주머니를 쥐어짜기에 바쁜 것이 오늘날 대형 포털들의 실태입니다. 

 

매물광고, 키워드광고(일명 ‘오버추어’광고), 유사 중복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 매출을 키워오고 있는 대형 포털은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베팅광고기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 경쟁을 부추기며 생존경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o시 부동산’, ‘oo구 맛집’ 하면 가장 비싼 광고비를 지불한 업체에게 상단 노출의 기회를 주는 식입니다.  


네이버 “꽃배달” 키워드 검색의 경우, 최상위 파워링크 기준 광고단가는 2008년 780만원대에서 최근 2,600만원으로 5년 새 3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수준인것입니다.


저 밑의 하단 광고라도 하려해도, 월 수 백만원의 광고비를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시장지배적 기업이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것이 상식으로 굳어진지 오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질서가 잡혀있어 어떠한 제품의 단가라는 것은 나름의 원가산정기준을 통해 적정하게 유지됩니다.

 

이에 비해 온라인 시장은 한마디로 ‘부르는게 값’인 것 입니다. 


제품에 단가가 없다는 것, 또한 그것을 제어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 인터넷 포털의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의 몫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2.3%가 ‘현재 포털 검색어 광고가 부당하게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응답자의 73.8%는 ‘오버추어 광고에 비용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바 있습니다.


또한, 검색광고와 관련하여 부당거래 사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3%가 ‘광고대행사의 횡포’를 꼽았으며, ‘포털사이트 상단 키워드 불이행’ 문제는 24%, ‘검색광고 계약사항 불이행’은 19% 순으로 나타났고, 허위광고와 소비자 기만행위, 소비심리만 자극하는 정보, 광고에 대한 심사 검증 부재, 정부차원의 무료 광고를 목적으로 사칭하고 광고비만 요구하는 등의 응답자들의 구체적 피해사례가 상세히 드러난바 있습니다.

 

온라인 포털은 오버추어 광고대행사들의 이러한 횡포와 불공정 거래를 묵인 또는 방관하며 자신들의 이윤추구에만 골몰해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행태를 바꿔야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 공정사회를 만들자는 전사회적 기운이 활발한 이때에, 적폐 중의 적폐인 온라인 불공정 시스템을 최소한 오프라인에서의 기준에 맞춰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온라인에서의 ‘공정’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온라인 포털의 불공정 행위를 막아낼수 있도록, 온라인 포털 공정화법등의 법률 제정과 더불어 적절한 시장 규제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을 울리는 온라인 포털의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당국 차원의 법제화와 제도마련을 간곡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2017.07.03.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종

 

1. 김성태 의원 2017. 07. 03. 10:00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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