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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6/12 [07:33]

 소병훈의원「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대통령 탄핵으로 부재 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 명확해야 -

 

소병훈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2017년 6월 9일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한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가 행사하는 내용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누가 지정할 것인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현행법상 탄핵 등의 사유로 대통령이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지정권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법률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권한은 대통령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게 있다’고 해석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한 지정권을 행사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생산 기록물은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할 주요자료이자 범죄의 증거이기도 하다”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에는 함부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여 봉인해서는 안 되며, 공개 또는 보호여부는 중립적인 전문기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한 강창일, 김상희, 김영호, 김종대, 김철민, 백재현, 신창현, 유승희, 인재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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