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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윤종오 의원, "한상균 대법판결 유감, UN 권고 따라 즉각 석방하라 "

편집부 | 입력 : 2017/06/01 [07:41]

김종훈(울산 동구),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 공동논평

 

 - 한상균 대법판결 유감, UN 권고 따라 즉각 석방하라

  

민중총궐기 주도혐의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대법원은 징역3,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약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새 정부가 유엔권고에 따라 즉각 석방하길 바란다.

 

 

 

 

2015년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정권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에서 시작됐다. 민심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타고 광장을 밝혔고, 그 결과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까지 이르렀다. 한상균이 유죄라면 지난 겨우내 촛불을 든 1,700만 시민들도 유죄다.

 

불과 일주일 전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한상균 위원장 구속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단하고, 우리 정부에 석방을 권고했다.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 세계인권헌장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 유죄를 판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는 인권경찰을 전면에 내세웠다. 헌법상 기본권이자 천부 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 시작은 한상균 위원장 석방이 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체 없이 사면권을 행사해 불법한 공권력이 시민기본권을 제약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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