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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5/26 [07:52]

이언주의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일명 : 재벌일감 방지법

 

- 재벌 총수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뿌리 뽑아 -

- 경제민주화에 의한 경제정의 실현해야 -

 

 

▲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편집부

이언주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2017524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를 이전하고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일부 법인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규정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법인 영업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수혜법인의 요건으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금액과 관계없이 매출액 비율만을 고려하는 점, 대기업인지 중소·중견기업인지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식이 달라지는 점, 수혜법인이 해당 거래 분야의 유일한 공급자여서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는 점 등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수혜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뿐 아니라 매출액 금액도 고려하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도 대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도록 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를 정비하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에 의하면 1) 특수법인간 거래비율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를 대기업과 같이 30%로 줄이고, 2) 기업합병이나 양수에 대한 회피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규모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3) 사업지주회사를 규제에서 제외, 즉 순수지주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포함시키는 것 4) 수직계열화로 인한 정당한 거래(유일한 공급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경제민주화에 의한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지난 정부에 있어서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있었지만 공약포기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아무것도 실현된 것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각종 부당한 거래, 재벌 총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경제민주화 달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이러한 개정이 재벌 계열기업간 불공정한 거래를 낮추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재벌 총수일가의 꼼수를 뿌리 뽑는데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김관영, 김삼화, 김상희, 박준영, 박홍근, 송기석, 이종걸, 이 훈, 최운열 의원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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