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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대기업 청부 입법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 밝혀야

전남도지사 시절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추진도 입장 확인해야

김미숙기자 | 입력 : 2017/05/24 [14:06]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오늘(5/24)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정의당이 제시하는 검증 기조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윤소하 의원     © 편집부

 

기자회견에 앞서 윤소하 의원은 “원내정당인 정의당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이후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비록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이번 청문회가 우리사회의 개혁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증해 내는 정책청문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낙연 총리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제를 제시하게 되었다.’고 했다.

 

“특히 전남도지사시절 무분별하게 추진한 복합쇼핑몰 출점과 민주당 당론과도 위배되는 규제프리존법 찬성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갖고 있는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입장, 새 정부의 대선공약 실현에 대한 의지, 5당이 합의한 민생정책 추진 계획 등을 확인한 정책 검증 청문회가 되어야한다고 했다.

 

제대로 된 정책검증 청문회가 되기 위한 4대 주요검증과제(⓵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한 입장, ②재벌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에 대한 입장, ③민주당의 총선공약과 대선공약의 차이에 대한 입장, ④대선공약이행 의지에 대한 검증 등), 10대 입장검증과제, 10대 의지검증과제를  제시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전남도지사 당선된 이후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인 대기업 청부 입법임이 밝혀진 규제프리존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나주, 순천, 광양, 함평, 무안, 여수 등에 총 7개의 재벌 복합쇼핑몰 아웃렛의 출점을 앞장서 추진하며, 복합쇼핑몰 출점에 대해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큰 흐름”이라면 강력히 추진한 바 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정책 검증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0대 입장검증


(1)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은 반대 vs 전남 도지사 찬성)
(2)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은? (민주당 총선 공약 vs 대선 미포함)
(3) 법인세 25% 정부 세법개정안 제출 여부는? (민주당 총선 공약 vs 대선 불투명)
(4) 부양의무제 폐지 방식은? (대선공약 단계적 vs 재원 방안은 시범사업)
(5) 비정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방식은?
(6) 2018년 쌀 목표가격 19.8만원? 21만원인가? (향후 5년 치 정기국회 결정)
(7) 친일화 서훈 취소, 훈장 박탈 언제 어떻게? (올해 8.15까지 할 의지 있나?)
(8) 차별금지법 정부안 제출 여부는? (참여정부 정부안 제출 vs 대선 시기상조론)
(9) 정부 특수활동비 50% 축소 여부?
(10) 청년사회상속제 도입에 대한 입장?

 

2. 10대 의지검증


(1)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2018년 시급 최소 7,500원에 대한 입장
(2) 사드 공사중지명령권 발동 여부, 한미간 사드배치 재협상 추진 여부
(3) 주68시간 노동시간 등 ‘휴일근로 행정해석’(1998년~) 100일내 폐기 여부
(4) 저성과자 해고지침, 성과연봉제지침 등 위법한 행정지침 100일내 폐기 여부
(5) 단결권 및 강제노동 관련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안 100일내 제출 여부
(6)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증 교부 조치 여부
(7) 대학등록금 실질적 인하 방안은?, 학자금 대출 이자 1% 이하로 할 것인지 여부
(8)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시행 여부
(9) 한일위안부 합의 무효절차는?
(10) 법개정 전까지 국정원 국내정보업무 폐지 방안과 공수처 대체할 방안은?

 

3. 5당 공통공약 하반기부터 조기 실시 여부


① 노인 기초연금 인상 ② 아동수당 신설 ③ 육아수당 인상
④ 보육교사 처우개선 ⑤ 실업급여 확대 ⑥ 청년 실업자 지원

 

5.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윤소하 의원 2017. 05. 24. 11:00
'이낙연 후보자' "전남도지사 시절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추진, 규제프리존법 찬성 명확한 입장 밝혀라"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02JAjg-rA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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