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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 '"전 정부 꼼수에 농민들 망연자실, 현졍부에는 부담만"'

밥쌀 수입문제 졸속 결정 결정은 김재수 장관의 새정부 부담 주기 꼼수

김미숙기자 | 입력 : 2017/05/16 [10:20]

윤소하 의원과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오늘(5/16)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밥쌀 수입 철회와 쌀 우선지급금 환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정의당 윤소하 의원     © 조승일 기자

 

윤소하 의원은 "이번 밥쌀 수입 입찰은 지난 5월 8일 새정부 출범을 이틀 앞두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TRQ 쌀 (2차) 구매 입찰 공고를 내면서 총 6만 5천톤을 수입하는데, 그 중 밥쌀 2만 5천톤을 수입하겠다고 공고하면서 시작됐다."고 지적하고, "이번 입찰 등록은 5월 15일까지 마감하고, 5월 16일(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전자입찰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밥쌀 수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 사진_조승일 기자     ©편집부

 

윤 의원은 "밥상용 쌀 수입은 2014년까지는 국제협약에 의해 의무, 2015년부터는 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굳이 수입할 필요가 없는 물량인데다 쌀 재고가 200만톤이 넘어가는 조건에 밥쌀 수입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인데도, 밥쌀 수입 입찰공고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 입찰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선거운동기간 내내 농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으로 실질적으로 농업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쌀 수입부터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박근혜정부의 농업분야 '적폐'를 해소해 줄것을 호소했다.

 

윤 의원은 "이번 밥쌀 입찰 공고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쌀 우선지급금 환수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기사작성_김미숙 기자 사진촬영_조승일 기자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EWABUtcer_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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