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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변호사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7/04/17 [07:46]

박주민의원변호사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변호사 다양한 연수교육 통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제공해야 -

- 대한변협, 법원, 검찰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의무연수 토록 -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은평/갑)     ©편집부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은평구 갑)2017414변호사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종사 혹은 연수를 거쳐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연수기관이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되어 있어 연수대상 변호사에게 다양한 변호사연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에 법원, 검찰청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변호사연수교육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업무는 법무부 법무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변호사시험에 합격한자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2, 4호 및 제9호에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6호 및 제7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변호사가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종사 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는 변호사의 숫자를 적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사 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원활한 법률사무 종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조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같은 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계속하여 종사한 경우 보충될 때까지의 기간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거짓으로 제3항의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5항의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통산하여 3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수의 방법, 절차, 비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9호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에 필요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절차와 방법,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에 법원, 검찰청을 추가함으로써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다양한 연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원, 검찰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의무연수 또는 법률사무종사를 거친 자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다양한 연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개정안이 도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이정미, 윤관석, 서영교, 노웅래, 박찬대, 김병관, 유동수, 문미옥, 안민석, 김영호, 위성곤, 박 정, 김철민, 송기헌, 이재정, 김해영, 김현권, 김병욱, 신창현, 진선미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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