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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택한 기본 소득 .....왜 기본소득인가?

“차기정부에서 국민이 원하는 복지 정책 1위 기본소득제 도입!

김진혁 기자 | 입력 : 2017/04/16 [14:38]

 

▲  국민이 선택한 기본소득’ 국회 토론회 참석자 모두 기념 촬영 하고있다.   ©김진혁 기자

 

국회 경제민주화포럼이 4월 16일 일요일 오후 1시 반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차기정부의 주력 복지분야 1위로 선정된 기본소득의 필요성, 도입 가능성, 성공사례에 대해 논하는 ‘국민이 선택한 기본소득'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나섰다. 참석자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한주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 이재명 성남시장     ©김진혁 기자

 

이재명 성남 시장 기조 발언 에서 기본 소득의꿈 잠시보류 그러나 꿈은 버릴수 없다. 모두가 꿈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고 자신의 폐이스북에 밝히기도 했다.

 

“왜 기본소득인가?” 주제의 발제자로 나선 유승희 의원은 이 토론회가 최근 실시된 정책 여론 조사에서 “기본소득 국가 보장제가 78%의 압도적인 수치로 진보와 보수 등 이념적 구분 없이 국가가 보장해야하는 정책으로 꼽혔으며, 연령대별 차기 정부가 가장 주력해야할 최우선 과제로도 모든 세대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이념적인 논쟁거리가 아닌 국민이 차기정부에 원하는 국가 정책”이라고 밝혔다.

 

▲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제     © 김진혁 기자

 

유 의원은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지만 부결되었고, 핀란드에서는 국가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마도 기본소득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에 가까운 높은 지지가 한국처럼 단시일 내에 형성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본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성남시의 기본소득 실험을 기초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기본소득을 주창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여가 컸다고 본다. 말 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논의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이에 기본소득이 21세기 보편적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국내 적용에 대한 고려사항을 논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첫째, 기본소득은 기존의 낡은 이념적 사고를 뛰어넘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실현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대타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둘째,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산업화 시대의 복지국가 모델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21세기 보편적 복지의 새로운 모형이 될 수 있다.

 

이에 옥스퍼드 대학의 보고서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등이 중심이 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국 전체 고용의 47%가 컴퓨터와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직종에 속한다고 예측했다.(Frey and Osborne, 2013: 38). 2016년 다보스 포럼 보고서는 2020년까지 선진 15개국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510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WEF, 2016: 13)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경제에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가령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을 4천만 명의 성인에게 지급하려면 연간 240조 원이 소요된다. 2017년도 국가 예산 약 400조 원의 60%, 사회복지예산 약 130조 원의 두 배 가까이 요구된다. 물론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수준을 OECD 평균수준인 GDP(약 1,600조 원)의 25%(400조원)까지 높이면 기존 복지지출을 유지하면서도 240조 원의 기본소득 예산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 밝혔다.

 

또한 경제 성장과 국민 후생은 동반되어야 한다. 며 기본소득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제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복지 구멍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 정책이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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