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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의원「국민연금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7/04/12 [07:54]

최도자의원국민연금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유족연금 지급방식 개선허여 유족의 생활안전 강화해야 -

     

최도자의원(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2017411국민연금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이면 1천분의 40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1천분의 500, 20년 이상이면 1천분의 600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등 둘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하여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이하 중복지급률이라 함)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1개월 차이로 지급률이 10%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낮은 수준의 중복지급률은 중복급여 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국민연금 부부가입자와 단독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김동수 보도국장 제이씨     ©김동수

이에 유족연금액의 산정 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에 “1천분의 600”의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100분의 50”으로 인상함으로써, 유족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고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처리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청방법, 지원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중복급여의 조정)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74(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도자 의원은 유족연금의 지급률 문제로 인해 연금액이 적어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유족연금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유족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연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최도자 의원을 비롯한 김광수, 김삼화, 김정우, 박지원, 유성엽, 윤소하, 장정숙, 조배숙,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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