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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김종훈 의원 '미-중 정상회담' 2017년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긴급제안

편집부 | 입력 : 2017/04/05 [13:52]

오늘(5일) 정론관에서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맞춰,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자'고 긴급제안했다.

 

▲ 한반도 평하실현을 위한 긴급제안을 하고 있는 김종훈(왼쪽) 윤종오 의원     © 편집부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여야 정당, 대선후보 여러분!

 

46, 한반도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반도 운명을 미-중 정상이 다루는 것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그 맹목성과 무원칙으로 빈번한 외교참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 평화가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이때, 한국 외교는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강대국이 결정하는 비극적이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 방한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공언한 바 있고, 트럼프 미 대통령도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책이 보다 강경한 군사압박 정책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책으로 전환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도 미사일 발사 등의 강경책을 내놓으면서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되었으나 박근혜 정부의 대북, 외교, 안보 분야에서 박근혜 정책은 여전히 일방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최근 사드는 조기배치 해야 하고,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불가피하다고 공언하고, 국방부는 성주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전쟁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한국 정부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으로 대선정국이 본격화되고, 후보들이 온갖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유력 대선주자들 가운데 한반도 평화에 자신의 정책과 구상을 분명히 내놓는 후보는 없습니다. 표를 의식해 모호한 정책을 밝힐 것이 아니라 이 중대한 시기에 분명하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59일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는 강대국에 휘둘리는 종속외교를 끝내고 자주실용 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강대국이 결정해 놓은 방향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긴장과 대립 격화를 주도하는 맹목적 동맹은 근본적으로 재고되고, 대등하고 자주적 호혜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중대한 갈림길에서, 고조되는 위기 앞에서 우리 스스로 평화와 안정을 지켜내는 첫 출발은 남북대화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남북대화가 단절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가 오히려 긴장과 전쟁위협이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유일한 길은 6.15 정신에 따라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당면한 위기극복과 평화실현, 우리 운명을 주변 강대국이 좌지우지하는 비극적 상황을 끝내기 위해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자는 긴급제안을 합니다.

 

all stop!

모든 적대행위를 멈춰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한반도에서 대결을 조장해 왔던 일체의 정책과 행동을 모두 중단(all stop)하는 것입니다. 우선 1차로 북한과 미국은 핵과 미사일 시험과 군사연습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한국과 중국은 사드 배치와 경제보복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4개국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당장 가능한 일입니다.

 

all start!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체의 정책과 회담을 모두 개시(all start) 해야 합니다.

 

1.1차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시작해야 합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는 상호 불가침 의사 확약을 포함해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논의해야 합니다.

 

2.남북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가동, 10.4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총리급 회담 및 부총리급 회담 그리고 국방장관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 10.4 선언 이행의 실질적 대책들을 강구해야 합니다.

 

3.남북 정상회담 역시 추진돼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를 조속히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남과 북이 주도하겠다는 정치적 의사를 대내외에 천명해야 합니다.

 

4.4자회담-6자회담 등 다양한 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동북아시아 평화지대화 조약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마지막 길입니다. 현재의 불안정한 대립과 긴장, 전쟁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시아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수립되지 않는다면 동북아 평화는 요원합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이해 당사국이 참가하는 평화지대화 조약으로 동북아시아 평화, 한반도 평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결과 충돌로 이끌어 가는 모든 행위와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이끌어 가는 모든 행위와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의 문제가 단지 정쟁의 도구로 보혁갈등의 소재로 악용되는 악순환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미국의 문제도, 일본, 중국의 문제도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평화와 안정은 어떤 정치적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는,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여러분!

전쟁위험과 불안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끌어 내기 위해 모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합니다.

고맙습니다.

 

201745

국회의원 윤종오 김종훈 

 

 

6. 윤종오, 김종훈 의원 13:30
미-중 정상회담, 2017년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긴급제안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7ZS-0gdID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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