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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의원「의료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7/04/06 [07:47]

 최도자의원「의료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생명윤리 위반자,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시켜야 -


최도자의원(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2017년 4월 5일「의료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등과 더불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등 법률에서 정한 특정 법률의 위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결격사유의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장기이식, 인체조직의 관리, 배아 등에 관한 연구 등의 경우 첨단화된 의료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 역시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에 새로이 추가하여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며, 업무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담당한다.

 

▲ 김동수 보도국장 제이씨     ©김동수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8조(결격사유 등)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부칙에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최도자 의원은 “불법장기매매자 등 생명윤리 위반자는 의료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최도자 의원을 비롯한 강창일, 김광수, 김중로, 박지원, 오세정, 유성엽, 윤소하, 이동섭, 장정숙, 조배숙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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