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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7/04/05 [07:59]

 이재정의원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사법제도 확립해 -

- 대상사건에 관계없이 배심원수 9인으로 확대해야 -

 

▲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     ©편집부

이재정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안전행정위원회)2017331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재판에 있어 다양한 가치관과 상식의 반영 등을 목적으로 200811일부터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목적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의 수를 5인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에 의한 평결과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없다.

 

 

이에 배심원의 수를 원칙적으로 9인으로 하고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7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법무부 형사법제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3(배심원의 수)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으로 정할 수 있다.

 

30(무이유부기피신청)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배심원이 9인인 경우는 5, 배심원이 7인인 경우는 4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이하 "무이유부기피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순서를 바꿔가며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에서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적적용한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의 수를 사형·무기

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9인으로 확대하고,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7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심원수를 5인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참여재판이 정착되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 확립을 위해 국민참여재판 확대방안 모색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재정 의원을 비롯한 고용진, 기동민, 김영진, 백재현, 백혜련, 신경민, 윤호중, 이춘석, 이학영, 정재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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