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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문재인 후보 해명 블로그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하라”

김진혁 기자 | 입력 : 2017/03/27 [14:02]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진혁 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아들의 채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 했다. 

 

하 의원은 “문 후보는 공식 블로그에 ‘이명박 정부 아래 있었던 2010년 특별감사에서도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특혜는 없었음이 확인됨’이라고 서술돼있는데 이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며 “고용노동부로부터 2010년 특별감사 보고서를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문 후보 아들의 채용에 관련된 감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선관위에 촉구 했다.

 

1. 이명박 정부의 특별감사에서 문재인 후보 아들 감사한 적 없음

 

문재인 후보의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moonjaein2/220961267420)에는 “이명박 정부 아래 있었던 2010년 특별감사에서도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에 특혜는 없었음이 확인됨”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2010년의 특별감사 보고서를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에 관련된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감사 결과 특혜가 없었다고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사안이 감사의 대상으로 선정되고, 관련된 조사가 진행된 후에 나온 결과를 인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아들 채용 특혜 사안은 아예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

 

위에서 인용한 보고서 6쪽에 나오는 표를 보면, <채용특혜 의혹 직원 현황>에는 총 6명의 직원이 등장하고, 각각의 직원의 조사 결과 ‘채용 특혜 여부가 발견되지 않음’ ‘일부 확인됨’으로 표기하였다. 그런데 이 6명의 감사 대상에 문재인 후보의 아들은 없었다. (첨부자료 2)

 

이명박 정부의 특별감사에서 채용 특혜가 없었다고 확인되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인 것이다.

 

2.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 250조에 의거, 문재인 후보를 처벌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의하면, 문재인 후보의 블로그 글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 (첨부자료 3) 이 조항은 당내경선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은 당선 무효도 가능할 만큼 높다. (최대 징역3년, 벌금 6백만원)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 입증된 문재인 후보의 거짓 해명 게시물에 대해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본 의원은 선관위가 이토록 허술하게 문 후보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듣고 SNS상의 게시물들을 삭제한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다.

 

                                         2017년 3월 27일

국회의원 하태경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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