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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제안. "주변 이해 관련국들과 함께 풀어가자"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7/03/09 [07:46]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제안기자회견을 열고 사드와 북핵 등 실타래 처럼 꼬인 한반도 정국을 주변국들과 이해 강국들이 함께 풀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기자회견 전문>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선제타격을 비롯한 대북정책 검토,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이 뒤섞이면서 연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제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_사진출처:이재명 페이스북     © 편집부

 

사드 배치는 가뜩이나 엉킨 실타래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북핵 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드 배치를 강행하며 위기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사태가 조금이라도 악화된다면 우리의 생존도 미래도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남의 나라 손에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돌파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현상 즉시 동결입니다.(스탠드 스틸)

 

모든 이해당사자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은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중국은 경제보복을 유보하며, 미국은 전술핵 논의 등을 중단하고,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사자 간 최고위급 국제협상의 조속한 실시입니다.

 

한중, 북미, 미중, 남북 등 이해당사자들이 당면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기 위한 최고위급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화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협상기간 중 이해당사국들은 상호 신뢰를 보증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미국은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은 사드 배치 유보를, 중국은 경제보복 중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각급 양자회담은 남4자 회담으로, 나아가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으로 진화시켜 동아시아 평화 라운드 테이블을 상설기구화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포괄적 패키지딜(package deal) 합의입니다.

 

북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나아가 궁극적으로 핵 폐기 및 북미수교 체결, 사드와 경제보복 동시 중단을 핵심으로 하는 패키지딜에 합의하고, 각 이해당사국은 신뢰조치의 이행을 상호 보증해야 합니다. 이는 곧 동아시아 2.0’ 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의지와 역할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해당사자이자 조정자로서 관련국들이 성실하게 대화와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균형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모든 프로세스의 중심고리임을 자각하고,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화해와 평화공존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재명 프로세스가 실현된다면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위기와 군비경쟁은 끝날 것입니다. 동아시아는 국제협력과 공동안보의 장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남북이 공존 공영하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 우리 경제도, 우리의 삶도 꽃 필 것입니다.

 

이재명은 집권하면 곧바로 미국, 북한, 중국에 최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이재명 프로세스를 설득하고 협상할 것입니다.

 

평화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칠천만 겨레의 생존,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영과 이념을 떠나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38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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