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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의원「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7/03/02 [07:41]

박영선의원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약칭 불법이익 환수법)

일명 : 이재용법

 

- 특별법의 적용대상은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 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 이상인 죄 -

- 범인뿐만 아니라 범인 외의 자를 위해 행해지고 특정범죄수익 등을 취득 한 경우 범인 외의 자에게도 환수청구 가능 -

- 특별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행위의 경우 법 시행 이후에 그에 따른 범죄수익 등의 수수 등 범죄재산 활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박영선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을)2017228일 대한민국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재벌 대기업들의 부정재산범죄수익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에는 각 대기업들이 부정 청탁을 조건으로 거액을 지원하며 뒷거래를 한 불법 행위들이 자리잡고 있다라며 실제 최순실과 연관된 대기업들은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묵인, 사면 대가, 각종 사업 특혜, 향후 정부 예산 지원 약속 등 여러 형태의 불법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의 경우 과거 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헐값 발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 이학수, 김인주 전 사장 등은 천문학적인 수 조원대의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300조가 넘는 삼성그룹의 실질적 소유지배권자로 등극했다라며 우리사회가 더 이상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용인해서는 안되며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외국의 경우 범죄수익의 환수에 대해서 이미 매우 정교하고 포괄적인 범죄수익 환수 법률을 보유하고 집행 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몰수와 형사적 절차에 의한 몰수를 모두 규정하고 연방 차원의 규정을 도입 시행중에 있으며,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은 범죄수익 등의 환수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매우 다양하고 정교한 절차를 시행중에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횡령·배임이나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하며 특정재산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는 환수청구를 하고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이 환수청구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여 환수결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범죄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특별법에 대해 이중처벌과 소급입법 문제가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민사적 절차에 의한 환수는 동일범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는 것과 다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며,

소급입법 문제 역시 유병언법, 전두환특별법, 친일재산환수법 등 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해 이미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 심사 논의 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의원은 불법이익환수법은 재벌들의 습관적이자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막고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하는 법이라며 일명 이재용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64인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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