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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의원「공익신고자보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7/02/21 [07:35]

 민병두의원「공익신고자보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공익침해행위 대상 열거식이 아닌 포괄적으로 확대해 -
-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해야 -
-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가 종료하는 때까지 형의 집행 중지 법제화 -

 

민병두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을)이 2017년 2월 20일「공익신고자보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을 열거식으로 규정하여 법에서 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규율하기 어려워 입법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이라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공익신고의 대상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침해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을 열거식에서 포괄주의식으로 규정하여 입법의 공백을 없애고 공익신고자등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피신고자등에 대한 조사가 종료하는 때까지 형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피신고자는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위원회는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 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재취업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공익침해행위 대상을 열거식이 아닌 포괄식 규정으로 바꾸는 것으로,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했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4년 이사장과 행정실장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고발했다가 파면 당했던 서울 동구마케팅고 교사, 2015년 신입생 선발 과정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해임당한 하나고 교사 등과 같은 사례를 더는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꺼리는 가장 주된 이유는 내부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등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가 종료하는 때까지 형의 집행을 중지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향후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의원은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용기 있는 내부고발과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한 이에 따른 실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민병두 의원을 비롯한 김영주, 김영춘, 김정우, 도종환, 박광온, 서영교, 신경민, 어기구, 오제세, 윤종오, 이원욱, 이종걸, 이찬열, 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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