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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연장은 행정법상 기속행위, 황대행은 특검이 연장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외1ㅣ이재정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자유당), 거짓된 날치기 주장 그만두고 복귀해야

박마리 기자 | 입력 : 2017/02/16 [09:18]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오늘(16) 국회 정론관 오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     ©오미정 기자

 

자유한국당(자유당), 거짓된 날치기 주장 그만두고 복귀해야

“야당 독재!”.

 

국회의원의 직무를 유기하고 상임위를 파행시킨 자유당 의원들이 들고있던 피켓에 적힌 내용이다. 단어 자체로 모순이다. 엄중한 시국에 국민들에게 분노의 웃음을 안기고 있다.

 

자유당은 몽니 그만 부리고 복귀하라.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이 있는 자유당에게는, 무너진 국가 기본질서를 회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2월 국회의 개혁입법을 거부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이름이 바뀌었다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다. 국민 앞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통감한다면, 거짓된 날치기 주장은 그만두고 복귀하라.

 

대화와 타협의 장은 언제나 열려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 연장을 수용하라

70일로 정해진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은 당초 특검법 국회 협상 당시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이 ‘수사 기한 연장은 당연히 되는 것’이라며 요구해 정해진 것이다.

 

특검법의 성안 과정과 협상 결과, 그리고 그 취지를 감안하면 특검 수사 연장은 행정법상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특검이 연장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을 거부한다면, 그 결정은 그저 꼼수로 일관하며 진실을 감추는데 급급한 대통령에 부역해 진실을 은폐하는 데 동참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황 대행에게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황 권한대행은 그 의무를 외면하지 말라. 특검 수사 연장을 수용하라.

 

1. 이재정 원내대변인 08:55
(1) 자유한국당(자유당), 거짓된 날치기 주장 그만두고 복귀해야
(2)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 연장을 수용하라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AOot5dPSJ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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